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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티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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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등 우수 해외인재 양성…주거·세제 종합지원
‘K-Tech Pass’ 프로그램 시행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등 요건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우수 해외인재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
2025.04.02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 영주자격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시행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탑티어 비자 제도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입양..
2025.04.02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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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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