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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던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됐다. /더팩트 DB[..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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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슈팅스타 파란색만 골라 담아?"… 배라 '젠더리빌' 민폐에 알바생들 '폭발' 태아 성별 공개 젠더리빌 이벤트 유행에 알바생 피로 가중 색깔 맞춰 평평하게 따로 담아라?! 최근 임신부들 사이에서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이른바 '젠더리빌(Gender Reveal)' 이벤트가 유행하면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매장 직원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축복받아야 할 태아 성..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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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차 태아 살인' 혐의 병원장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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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시신 사건' 종결…경찰 "범죄 혐의 없어" 출생 전 숨진 태아…법적 공백 속 변사 사건 종결 DNA로 산모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 없어 아산경찰서 전경. /아산경찰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이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다.30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탕정면 처리시설에..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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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적십자사, 혈액보유량 10일 중 7일 미달…사고·혈액관리도 허점  약 먹고 헌혈 사실 알렸지만 조치 없이 수혈 헌혈 후 '심각' 사고 8건 중 5건 실신 후 낙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273일 가운데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친 날이 191일에 달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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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신중지 약 도입 공표했지만…'생명경시·안전기준·접근성' 난제 수두룩 종교계, 정부가 생명 경시 확대  미프진, 과다출혈·불완전 유산 가능...법적 안전기준 필요 건강보험 적용 등 접근성확대 요구도 사진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활용을 공표했지만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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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근 의원 "'미프진' 도입 반대…태아 생명 보호가 국가의 책무" 국회 대정부질문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 비판 "낙태 제한 법제화도 안 됐는데 약물 도입부터 서두르나"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윤용근 의원실[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정부의 '미프진' 등 임신중지..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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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출산·양육 지원 촘촘해진다…임신 준비부터 18세까지 검진 난임 지원·산후조리비·출산장려금 생애주기별 지원 출생아 최대 2000만 원·18세까지 월 20만 원 기본소득 순천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아전담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모습. /순천시[더팩트 l 순천=김영..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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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던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됐다. /더팩트 DB[..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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