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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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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정부, '대테러 혁신 TF' 출범…정치인 신변 보호 강화 논의
기존 정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국가대테러 업무 전반 근본적 재검토 방침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개최했다. TF는 기존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배정한 기자..
2026.01.26
'테러방지법 첫 기소' 시리아인 무죄 파기…IS 가입 선동 혐의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2024.09.27
테러단체 '알 누스라' 돈 지원한 러시아인 구속기소
테러단체 조직원이 돈을 받은 뒤 A에게 보낸 동영상 화면 캡처/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재판을 받게됐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A를 구속기소했다.20대인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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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9건
'수호신 TF' 이진우 종합특검 출석…"계엄 준비 목적 아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성실히 소명" 합참 통제 벗어나려 위법 조직 창설한 혐의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2026.08.11
종합특검, '수호신TF'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1일 피의자 조사
합참 통제 벗어나려 위법 조직 창설한 혐의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태스크포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송호영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권창영 특별검..
2026.08.10
경찰, 가덕도 피습 '테러 미지정' 김상민 전 검사 송치
"테러 미지정 의도성" 판단…국정원 관계자 2명도 범행 공모 1명·현장 물청소 경찰 간부 3명도 송치 경찰이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미지정한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국가정보원(국정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6.07.16
경찰, '가덕도 피습 사건' 조력자·경찰 간부 등 4명 송치
현장 물청소로 증거 인멸 TF 재편성 후 서울청 이전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범행 조력자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범행 조력자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
2026.04.30
킨텍스, 특정 기술 삭제·설계 변경 의혹에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특정 업체 사익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 신뢰 훼손"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제1전시장 조감도. /킨텍스[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 관련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킨텍스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 시설에 ..
2026.04.29
정부, '대테러 혁신 TF' 출범…정치인 신변 보호 강화 논의
기존 정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국가대테러 업무 전반 근본적 재검토 방침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개최했다. TF는 기존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배정한 기자..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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