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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5년형도 대법서 다투게 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기각 헌재 "확정 형과 합산해 상고 허용할 필요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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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적 보복 대행' 10개월간 65명 검거·23명 구속 전국 87건 중 80건 해결…7건 추적 중 베트남 도피 텔레그램 운영자·자금관리책 검거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 87건 중 80건을 해결하고 65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10개월간 '사적..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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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래커칠' 보복 대행에 24명 피해…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총 25회에 걸쳐 범행, 피해자 24명 달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A 씨와 위장 취업 상담원 B 씨, 행동대원에게 범행을 지시한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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