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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텔방 접속만 했다면…대법 "'소지죄'로 처벌 못해"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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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텔방 접속만 했다면…대법 "'소지죄'로 처벌 못해"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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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전의 날 내일로…각 정당 광주시민들에게 마지막 지지 호소 국힘 “집권여당 후보 뽑자” 민주 “좋은 일꾼 공천 자부” 정의 “시민의 삶 책임질 것” 진보“후보들 선전 중” 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들은 31일 막판 결의를 다지며 광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각 정당 페이스북 사진 캡처[더팩트�..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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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따' 강훈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방 닉네임 '부따' 강훈의 구속기간이 5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강훈의 모습. /이새롬 기자.24일 오후 조주빈, 전 사회복무요원 소환 조사 [더팩트ㅣ송은..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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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태평양'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6일 오전 10시부터 '박사장'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서울종로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 모습. / 김세정 기자.3일 공범 자택과 구치소 등 압수수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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