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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 계획 알고 토지 매입한 전 청도군 공무원 4명…항소심서 벌금형 재판부 "토지의 시가 상승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농로포장공사 계획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도군청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균)은 부패방지..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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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 이전, LH 위탁개발-법무부 BTL 혼용방식으로 결정 실무협의TF 결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확정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 회의 모습.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교소도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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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9사단과 5.05㎢ '행정위탁' 합의…축구장 700개 규모 '행정위탁' 실적만으로 역대 최대…행정위탁 총 면적 67.20㎢ 김경일 "오랜 군사 규제 과감히 걷어내고 도시 발전을 앞당길 것"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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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건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장기 표류 가능성↑ 민주당 인사들, 대구시 추진 방식에 부정적 의견 쏟아져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없어 장기 표류할 듯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여권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잇따라 내놓아 가장 큰 걸..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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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토지 면적 2.4㎢ 증가…경제적 가치 약 2조3000억 원  2025년 지적통계 발표, 지속적인 토지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 면적 증가  토지 면적 증가 요인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인천의 총면적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1069.5㎢(66만9028필지)로, 이는 약 2조3000억 원의 경제적 가치 증가로 이어졌다고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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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제조시설 설치 허용…여의도 면적 12배 산지 규제도 푼다 농식품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 확정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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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 주의 당부 개발 호재 속여 판매…개인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세종시가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세종[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분 쪼개기 토지거래는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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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개발 초과이익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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