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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주택 시장에 미칠 효과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화 내국인 역차별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 "주택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전망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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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동산 사이트에 시그니엘 매물…서울시, 규제 역차별 손 본다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가동 서울시 규제·모니터링 강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늘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늘면서, 서울시가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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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토허구역 확대 신중해야" "4기 신도시보다 유휴부지·정비사업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두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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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 산단 134억 땅 투기 23명 적발…경기도, '기소의견' 송치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불법 거래 규모만 134억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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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없이 매입 불가…외국인 투기 차단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요건 의무화 과천시청 전경./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 전역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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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관내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등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의무사항 강화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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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인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는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2년 실거주 의무  인천시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허가구역은 중구, 미추..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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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쇼핑' 제동…실거주 안하면 수도권서 집 못 산다 서울시 전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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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동산 사이트에 시그니엘 매물…서울시, 규제 역차별 손 본다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가동 서울시 규제·모니터링 강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늘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늘면서, 서울시가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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