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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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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매물 잠김發 집값 급등 없다…장특공제는 유지"
김용범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 반복되지 않을 것" 집값 상승 폭 완만 전망 다주택자 매물 73% 무주택자 매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6.05.04
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고가·비거주 1주택자 조준
김윤덕 국토장관 "세제·금융·공급 등 망라 종합대책" "'주택 공급 속도감 있게 할 것" 정부가 세제·금융·공급 등을 망라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4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1.29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인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
2026.03.12
용인시, '수지구 토허제 지정' 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추진
용인시 수지구 공동주택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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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부동산 1년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반응한 부동산 시장
대통령 발언이 정책 신호가 된 1년 추진력 높였지만 변동성 키웠다는 우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과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싼 메시지가 시장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부산..
2026.06.01
3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7653건…역대 최대
신청 가격 전월比 0.08% 하락 강남3구·용산 토허신청 비중↑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량이 전월 대비 69.7%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
2026.04.21
인천경제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 시행
외국인 매수자 2년 실거주 의무 안내 및 투기 수요 차단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안내 배너. /인천경제청[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
2026.04.01
1월 아파트 거래량, 서울 32%↓ 세종·울산 등 10%대↑
"지방 거래 증가, 가격 상승 이어질진 지켜봐야"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 계약일 기준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지방 일부 지역은 증가 흐름을 보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등 수도권 1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2026.02.09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계약분까지…최대 6개월 뒤 잔금까지 인정
국무회의서 유예 조치 종료 방안 보고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10·15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올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2026.02.03
강남구, 서울시 토지정책 평가 '최우수'…5년 연속 수상
토지거래허가제 선도 운영·임대차 신고 적극 대응 성과 인정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남구청[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시가 주관한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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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사퇴 이재명 "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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