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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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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압·여·목·성' 실거주 의무 위반 점검
시장 교란 행위·자금출처 등도 조사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행태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를 비롯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
2025.04.01
[토허제 후폭풍②] "여긴 집값 안 올랐는데"…분노에 빠진 非잠실 송파
구 단위 일괄 규제에 2200개 단지·40만 가구 영향권 일부 단지, 집값 하향 조정 속 규제로 묶여 억울함 토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집값 급등과 관계 없던 단지도 함께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같..
2025.03.25
[토허제 후폭풍①] "주민들 멘붕"…한숨 내쉬는 강남3구·용산
집주인들 발 동동…아파트값 호가 많게는 5억↓ 갈아타기 시도하려던 실수요자들도 혼란 정부가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부활을 결정하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잠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와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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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6건
소비자심리, 두 달 만에 하락 전환…내수 부진·수출 둔화 영향
지난해 12월 계엄 여파 급락 후 4달째 100↓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월보다 늘어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8p 내린 93.4p에 그쳤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두 달 연속 오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영향에 다시 내림..
2025.03.25
[토허제 후폭풍①] "주민들 멘붕"…한숨 내쉬는 강남3구·용산
집주인들 발 동동…아파트값 호가 많게는 5억↓ 갈아타기 시도하려던 실수요자들도 혼란 정부가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부활을 결정하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잠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와 ..
2025.03.24
여론 뭇매에 강제수사…토허제·명태균 시험대 오른 오세훈
"리스크 빨리 털면 오히려 좋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 대선 행보에서 부동산 실점과..
2025.03.22
김동연, 강남3구 토허제 번복 "무능·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
"윤석열 승복 메시지 내야…최상목 탄핵은 회의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35일여 만에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이라고 오세훈..
2025.03.21
한동훈, 오세훈 저격…"서울시, 토허제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吳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 결정을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
2025.03.20
대학생 만난 오세훈 대권 행보…토허제 책임론에 "논평은 자유"
오세훈, "윤 탄핵 결과 승복해야" "민감국가 지정해도 핵무장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숭실대학교 형남홀에서 전국총학생협의회와 숭실대 재학생 등 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왜 다시 성장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특강 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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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사퇴 이재명 "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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