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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토지분할 절차 '통합위임장'으로 한 번에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더팩트 |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토지분할 허가부터 분할 및 지적 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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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연다산동 복합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운정TV·GTX 승하차 시설 연계…연다산동 복합개발 청사진 마련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분할 등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연다산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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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인천시 1등 '민생정책'…혁신과 성과로 대한민국 이끌다 저출생 대응부터 경제·교통·균형발전까지…민생 중심의 혁신 정책 유정복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펼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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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국지도 미지급용지 보상 마무리…82필지 1만 6255㎡ 올해 65필지·2만 1903㎡ 보상…15개 시·군 수요조사 "미지급용지 보상 계속 추진, 재산권 문제 해결할 것"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만 6255㎡에 달하는 미지급..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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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시행 고창군이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은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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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반도체 팹' 관련 불필요 규제 발굴·개선 총력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반도체 팹(fab) 건설 관련 불필요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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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2%, 국토 면적 16.5%인 도시에 몰려 산다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민 5122만명 중 4715만명 도시 거주 지난해 기준 국민 92.1%가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에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더팩트 | 공미나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5% 수준인 도시지역에 국민 92.1%가 살고 있는 것..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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