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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토지 신탁사 책임제한 특약은 설명 의무 대상"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투자신탁 수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토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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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 추가 매입 주요 공급 대상 신혼·신생아 가구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를 연내 추가 매입..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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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증권사 신탁 수탁고 1516조 돌파…부동산 신탁 보수는 하락 금감원,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해 증권사 신탁 수탁고가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퇴직연금신탁과 정기예금형 신탁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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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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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연체율 5% 초반…부실관리·PF 제한 병행 부실채권 매각 확대·충당금 130% 적립 추진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5% 초반선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5% 초반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실 규모도 전년 대비 감소했고 관리방침에 따라 경영..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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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임원에 '책임준공·내부통제' 관리 주문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13곳과 만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13곳과 만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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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부동산신탁, 4兆 해운대 대우마리나1·2차 재건축 참여 의사  총 2000가구 규모 대단지…9월 신탁사 공모 절차 돌입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 사업(사진)에 신영부동산신탁이 토지신탁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신영부동산신탁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 사업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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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자금 수혈' 우리자산신탁, 책준 부메랑에 '도덕적 해이' 논란 아산 탕정지구 지식산업센터, 시공사 교체 지연·오시공 논란 우리자산신탁 "오시공 해결 과정…계약금 반환 의무 없어"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으로 수탁한 '충남 아산 탕정 지식산업센터'의 부실을 떠안게 된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신탁사의 업무해태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자와 분..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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