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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인프라 우수한 땅, 그린벨트 해제 기준 내릴 것"  지역전략산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등 토지 규제 개편  "토지지용규제 전수조사해 혁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전면 개편과 토지이용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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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속도…'신속·자율성' 앞세워 규제철폐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최대 1년 단축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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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확정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확정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28일 국무총..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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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제조시설 설치 허용…여의도 면적 12배 산지 규제도 푼다 농식품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 확정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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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그린벨트 20년 만에 전면 개편"…1급지까지 확 푼다  총선 앞두고 토지규제 대폭 완화 발표 野 "부동산 투기·환경파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허용과 토지이용규제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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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인프라 우수한 땅, 그린벨트 해제 기준 내릴 것"  지역전략산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등 토지 규제 개편  "토지지용규제 전수조사해 혁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전면 개편과 토지이용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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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대통령 "농지이용규제 336개 전수조사해 신속 개혁"   13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농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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