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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사찰 통행로 철거하라는 땅주인…대법 "권리남용"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에 사용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공중 사용하는 '공로'라면 재산권 제약 인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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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사찰 통행로 철거하라는 땅주인…대법 "권리남용"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에 사용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공중 사용하는 '공로'라면 재산권 제약 인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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