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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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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극우 단체 개천절 집회 '혐중 구호' 제한 통고
자유대학,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경찰이 극우 성향 단체 '자유대학'의 개천절 집회에서 '혐중 구호' 사용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일 흥인지문 인근에서 집회, 행진을 신고한 자유대학에 일부 제한을 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윤웅 기자[더..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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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선고…생중계 진행
특검 "징역 23년이 죄책과 죄질에 부합" 1심, 국무회의 지연 등 혐의 무죄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
2026.05.07
5·18 행사장에서 '윤 어게인' 집회?…광주 시민사회 거센 반발
보수 유튜버 집회 소식에 오월단체·시민사회·정치권 잇달아 규탄…경찰 대응 주목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 지난 3월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 참석해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한 보수성향 유튜버..
2026.04.17
한덕수 1심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2심서는 "계엄 말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중계 허가 특검 "1심 무죄 부분 유죄" vs 한덕수 "전부 무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
2026.03.11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라운드…오늘 항소심 절차 시작
1심 징역 23년...특검 구형보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03.05
윤석열·한덕수 권성동…특검 사건 줄줄이 2심 본격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
2026.03.01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벌금형
벌금 1500만원 1심 유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문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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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중 가로막힌 트랙터' 남태령..
'내란죄' 시민체포영장 발부한 '윤..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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