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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극우 단체 개천절 집회 '혐중 구호' 제한 통고 자유대학,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경찰이 극우 성향 단체 '자유대학'의 개천절 집회에서 '혐중 구호' 사용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일 흥인지문 인근에서 집회, 행진을 신고한 자유대학에 일부 제한을 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윤웅 기자[더..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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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일단 내면 끝…법원 "소송으로 못 뒤집어"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준해 "행정소송 대상 자체 안 돼"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부과된 범칙금을 낸 뒤에는 소송으로 납부 의무 유무를 사실을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범칙금을 일단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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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 안 내면 이제 국세청이 나선다…2028년 AI 세금신고서 작성 국세청 "李 정부 2년차, 국민의 기대 뛰어넘는 성과 창출의 해" K-AI 세정 구현·조세정의 실현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 브리핑을 11일 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교통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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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선고…생중계 진행 특검 "징역 23년이 죄책과 죄질에 부합" 1심, 국무회의 지연 등 혐의 무죄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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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행사장에서 '윤 어게인' 집회?…광주 시민사회 거센 반발 보수 유튜버 집회 소식에 오월단체·시민사회·정치권 잇달아 규탄…경찰 대응 주목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 지난 3월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 참석해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한 보수성향 유튜버..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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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1심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2심서는 "계엄 말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중계 허가 특검 "1심 무죄 부분 유죄" vs 한덕수 "전부 무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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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라운드…오늘 항소심 절차 시작 1심 징역 23년...특검 구형보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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