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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필버 맞불' 예고 공소취소 조항 덜어냈지만 文 정부 사건 등 수사 대상 확대 국힘, 본회의 상정 법안 전면 필버 예고…"모든 수단 동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정부 당..2026.11.04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정권 당시..2026.11.04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 취소' 조항 삭제 수사 대상도 조정…文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등 추가 野 "졸속 법안 자인" 반발…회의 도중 퇴장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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