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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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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수순 '중수청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秋 "역사적인 날...檢, 과거 반면교사 삼아야" 국힘, 표결 불참 후 필버 돌입 예정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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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rocker@tf.co.kr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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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승인…사실상 봉쇄 강행 CNN·IRIB 등 보도 원유 시장 변동성 확대 예고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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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눈앞'…국회 법사위 통과 공무원·특수고용 종사자도 적용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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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국회 법사위 통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bongouss@tf.co.kr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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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조례안 시의회 통과…2030년까지 500억 원 조성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양수 기자] 경기 광주시는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500억 원 규모의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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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교육현장 안전 체험형 교육 지원 체계 마련 '충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이용국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서산2).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국민의힘, 서..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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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퇴직 인력의 경험·전문성 '교육현장에 재활용' 기반 마련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아산2·국민의힘).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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