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2026.09.22
•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 
  靑, 조희대 '서면제청'에 "유례없는 일방통보…관례·법률 충분히 검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2026.08.20
• 더보기 >

• 
  인미동 대전시의원 "예식장 안전, 영업 전 확인해야"…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용도변경 관리 사각지대 개선 요구…소방·피난·주차·위생 사전점검 체계 마련 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예식장으로 용도가 바뀌는 건축물에 대해 영업 전 안전과 교통 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2026.11.05
• 
  소방관 순직에 경기도 안전 체계 전면 개편…"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부천시 공장화재 소방관 순직을 계기로 도내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방 현장 대응체계를 전면 손질한다.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현장 안전 확보 및 소방관 근무환경·처우..2026.11.05
• 
  경찰, '격려금·업추비' 의혹 조희대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성역 없이 수사해야" 경찰, 공수처에도 사건 인지 통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당 집행 및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2026.11.03
• 
  경찰,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조희대 수사 착수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3일 오전 8시 고발인 조사 공수처에도 사건 인지 통보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당 집행 및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당 집행 및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수사에 착수..2026.11.02
• 
  군복무 중 병사 28년 후 순직 재분류 통보…법원 "보상급 지급해야" 군, 1990년대 순직 인정하고도 유족에 통보 안 해 법원 "소멸시효 완성됐지만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을 '병사'로 처리했다가 수십 년 뒤 순직으로 재분류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2026.11.02
• 
  경찰, 검찰 폐지로 넘겨받은 수배 1954건 후속조치 형소법 시행 한 달…중수청에 2002건 인지 통보 경위 이하 대상 우수 수사관 600명 승진 1년 단축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2026.11.02
• 더보기 >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행정권 ..
•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
• 국민의힘 법사위원 "민주당, 새해 ..
• 무단결석 제적 통보 의대생 전원 복..
• '공천 갈등' 민주당 의원총회.....
• "비명 공천 학살 없다" 4차 공천..
• [포토 르포] 힘 없는 자들의 '절..
• '여름철 사고 예방 막는다' ···..
• 공정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 서울광장 분향소 찾아 추모하는 시민..
• 더보기 >

• [현장FACT] 쿠팡 2인자 로저스..
• [이슈클립] 김건희 소환하자 메시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