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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체포…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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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을 수용의무 지침,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외면 복지부 표준지침 제시에도 수용 의무 조항 불포함 사진은 2024년 8월23일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된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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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응급실 뺑뺑이 대응지침' 현장선 무용지물···서울·부산·광주 아예 미실시 의료계 반대, 법적 구속력 없어 난항 일부 광역단체는 '수용의무' 제외 의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구급차 분만 이어져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동희 군 사고로 만들어..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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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위기①] 병원 찾아 헤매다 죽는 환자들···‘동희의 한' 잊었나 의사인력 지역 격차·필수의료 의사 부족···여론 "의대 증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수용거부 표준지침' 현장 안착 미흡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이 손피켓을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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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체포…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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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단란주점서 외국인 여성 고용 뒤 성매매 강요…4명 구속 제주지역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제주경찰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구속됐다.1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단 4명을 검거..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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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 외국인 밀집 이태원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이태원을 방문하여 방역물품(마스크)을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이태원을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에 나섰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인도·파키스탄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외국인 상인들과 현장간..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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