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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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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건
차은우 대화 엿들은 50대 입건…카페에 도청 장치
장치 수거하다 경찰에 덜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지난 2024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디올 남성 SUMMER 25 컬렉션 쇼' 행사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를 도청한 50대 여성이 경..
2026.09.19
류중일 감독 아들 부부 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1심 무죄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 "이혼 분쟁 과정서 사고 방지 목적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홈카메라)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
2026.04.17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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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5건
경찰, 한동훈 의혹 본격 수사…'사법공조 불송부' 공소청 겨냥
서울경찰청 광수대 배당…오는 27일 고발인 조사 공무상비밀누설·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의원이 지난 9월15일 오후 서울..
2026.10.23
장동혁, '욕설 녹취' 의혹에 법적 대응 예고…"위법 소지"
보수 유튜브 채널, 지난해 7월 張 녹취록 공개 "형사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21일 입장을 내고 "당대표의 사적 대화 녹취가 공개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욕설 녹취..
2026.10.21
장동혁 '욕설 녹취' 파문…친한계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
김종혁 "그래서 인성을 살피는 것" 박상수 "장동혁 레짐의 황혼 보는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술자리 발언을 담았다는 녹취가 유튜브에 공개됐다. 사진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박덕흠 국회부의장(왼쪽부터)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
2026.10.21
'김승원 신약 의혹' 브로커,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2026.10.08
'불륜 추적' 불법감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한 불법감청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2026.10.04
차은우 대화 엿들은 50대 입건…카페에 도청 장치
장치 수거하다 경찰에 덜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지난 2024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디올 남성 SUMMER 25 컬렉션 쇼' 행사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를 도청한 50대 여성이 경..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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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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