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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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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
2025.10.26
"국정원 정보원이야" 특수안경으로 법정 녹화…30대 여성 '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는 동안 특수안경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
2024.08.14
아내 외도 사실 밝히려 몰래 녹음한 남편…검찰, 불기소 처분
이혼 소송 중 불륜 증거 확보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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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7건
김병기 배우자·차남 의혹도 수사 속도…다가오는 경찰 출석(종합)
경찰, 부인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강제수사 차남 편입 의혹 관련 중소기업 대표 피의자 전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김 의원의 수사 무미와 차남 편입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고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
2026.01.19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전 남친 경찰 조사…"본질은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신원과 직장 공개로 심각한 2차 피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려 명예훼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장 의원을 무고·명예훼손·면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이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
2026.01.15
권력형 특혜 의혹 확산…국민의힘, 김병기 사퇴 압박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 상식에 반한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민의힘이 권력형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
2025.12.28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
2025.10.26
"배우자 외도 감시할 수 있다"…휴대폰 감청앱 판매한 일당 검거
유튜브 등 통해서 홍보해 5년간 6000여 명 통화내용·문자 감청 수익 27억 원 중 16억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A씨 등이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글.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2025.07.22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출석
자리 비운 3분 녹음으로 송치 "김건희 피의자 조사 신속히 받아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년 만에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폭로와 관련해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가 지난해 6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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