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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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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3건
대구 남구 사전투표소 3곳서 불법카메라 발견…전국 26곳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사전투표소 3곳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2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 남구 봉덕1동·대명6동·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카메라가 ..
2024.03.29
'나체로 엎드려 뻗쳐'…조카에게 성폭력 일삼은 50대 삼촌 징역 10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친조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3.22
직장 후배들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 한 40대, 이유 살펴보니…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질투심에 격분…법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직장 후배가 자신과 친..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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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건
아내 외도 사실 밝히려 몰래 녹음한 남편…검찰, 불기소 처분
이혼 소송 중 불륜 증거 확보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2024.05.30
양산 투·개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50대도 구속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울산지법은 40대 유튜버와 함께 전국 4.10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전국 4.10 총선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
2024.04.03
대구 남구 사전투표소 3곳서 불법카메라 발견…전국 26곳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사전투표소 3곳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2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 남구 봉덕1동·대명6동·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카메라가 ..
2024.03.29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소…"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한동훈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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