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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헌재 결정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참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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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통신조회 연 600만건…"사후 통지로 개선 불가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 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참여연대·민변,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 좌담회 개최 [더팩..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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