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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헌재 결정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참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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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전담심사관 둔다 수사자문단 회의도 정기 개최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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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자료 조회 논의 "자문단 의견 반영된 개선안 마련"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논란이 된 통신자료 수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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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전담심사관 둔다 수사자문단 회의도 정기 개최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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