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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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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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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베네수엘라 원유 650억 배럴 통제권 확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 "휘발유 가격 상당 폭으로 낮출 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650억 배럴 규모의 원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월 31일 메릴랜드주 서몬트 인근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국무..
2026.08.29
트럼프 연계 美 석유회사, 그린란드에 시추장비 무단 반입
컨테이너 12개 사전 승인 없이 반입…그린란드 정부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과 연계된 미국 석유회사 그린란드 에너지가 당국의 승인 없이 그린란드에 시추 장비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AP.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과 인적 연결고리가 있는..
2026.08.10
김경태 "AI 시대 민주주의 지킬 '뉴스공급자협회' 설립해야"
김경태 한국인공지능협회 AI미디어콘텐츠원 부회장 "AI는 쓰나미…민주주의 큰 위험 처할 것" "공영언론 중심 공동 협상체 제안" 김경태 한국인공지능협회 AI미디어콘텐츠원 부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AI 에이전트 시대, 민주적 여론형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공영언론을 ..
2026.07.22
김민석 "시민 통제권 강화하는 '국민주권 사법개혁' 이뤄져야"
사법·금융·지방·언론·개헌 등 '개혁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사법개혁'이 포함된 향후 민주당의 '4+1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2026.07.22
소비자 82% "AI 사고 발생시 기업 책임 회피 우려"
AI 이용자 68% "상시 사용"…90% "기업, 기능·위험성 사전 설명 의무화해야" 허위정보·딥페이크·알고리즘 차별 불안 여전 한국소비자연맹은 AI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AI 기술 발전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설명 없는 AI'와 '책임 없는 ..
2026.07.16
美·이란 MOU '5항' 놓고 충돌…호르무즈 해협 갈등 재점화
WSJ "갈등은 합의문의 허술한 조항에서 비롯" 미국 "국제항로 재개" vs 이란 "관리 권한 인정" 입장차 '뚜렷' 월스트리트저널(WSJ)는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트럼프 합의문의 '허술한 조항'에서 비롯됐다' 는 기사를 통해 양국이 MOU 5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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