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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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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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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은 CBDC '위험한 청사진'…182조원 디지털화에 결제 통제까지
<더팩트> 9월 29일 CBDC 자문위 회의자료 단독 입수 사용처·용도 따라 결제 자동 차단…금융결제 통제권 확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연간 국고금의 4분의 1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제 단계에서 사용 목적과..
2026.10.22
이란 "미국 종전 조건 이행 안 하면 호르무즈 해협 계속 봉쇄"
갈리바프 의회의장 "조건 충족 전엔 협상 복귀 및 해협 재개 없어" 배수진 종전·동결자금 해제·석유 제재 해제 등 고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이 2024년..
2026.09.20
SKT, 문자 메시지 활용한 'AI 승인' 글로벌 표준 주도
GSMA 회의 열고 RCS 기반 안건 제안 AI 업무 처리 결과, 문자로 최종 확인 SK텔레콤이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SKT 타워에서 GSMA RCS 그룹 대면 표준화 회의를 개최한다. /SK텔레콤[더팩트|우지수 기자]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오작동을 막고 안전한 결제 및 예약을..
2026.09.15
트럼프 "美, 베네수엘라 원유 650억 배럴 통제권 확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 "휘발유 가격 상당 폭으로 낮출 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650억 배럴 규모의 원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월 31일 메릴랜드주 서몬트 인근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국무..
2026.08.29
트럼프 연계 美 석유회사, 그린란드에 시추장비 무단 반입
컨테이너 12개 사전 승인 없이 반입…그린란드 정부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과 연계된 미국 석유회사 그린란드 에너지가 당국의 승인 없이 그린란드에 시추 장비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AP.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과 인적 연결고리가 있는..
2026.08.10
김경태 "AI 시대 민주주의 지킬 '뉴스공급자협회' 설립해야"
김경태 한국인공지능협회 AI미디어콘텐츠원 부회장 "AI는 쓰나미…민주주의 큰 위험 처할 것" "공영언론 중심 공동 협상체 제안" 김경태 한국인공지능협회 AI미디어콘텐츠원 부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AI 에이전트 시대, 민주적 여론형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공영언론을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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