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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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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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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 국민 합의가 우선…민주당 '선거용 쇼' 돼선 안 돼"
"국민의힘, '누더기 개헌' 경계하는 것" "여야, 개헌특위 구성해 논의 이어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투표불성립 되자 회의장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더팩..
2026.05.08
與 "개헌 반대는 불법 계엄 옹호"…국힘에 표결 참여 촉구
"부마·5·18 정신 수록이 선거용인가" "독재 꿈꾼 건 내란수괴 윤석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
2026.05.07
우원식 "국힘, '개헌 반대' 당론 풀어야…무산 시 모든 책임"
"장동혁·송언석 만나자고 요청 예정" 내일(28일)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 진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당론 반대를 풀어야 한..
2026.04.27
트럼프 "우리가 호르무즈 기뢰 제거 시작…한·중·일 의지 없어"
미국·이란, 파키스탄서 평화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된 기뢰 제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된 기뢰 제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2026.04.11
국회, 국힘 불참 속 '개헌 절차' 공식 착수…"지방선거 동시 개헌"
4월 초 발의→5월 초 국회 의결…단계적 개헌 본격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해 제정당 원내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
2026.03.31
사회대개혁위, 국회의장에 "개헌 과정서 국민 참여 보장해야"
국민투표법 외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 제시 "실질적 참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이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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