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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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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정사신] 尹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尹 대통령의 '복귀' 희망?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아 "부끄러운 대통령 안 되겠다" 약속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 내내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혼란에 대한 사과보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
2025.02.26
'내란죄 피의자' 尹의 거짓말, 그리고 자가당착
"국회 마비 의도 없었다" 주장…특전사령관 "尹이 끌어내라 지시" 계엄 선포, 국가 비상사태 아닌 "야당에 경고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4.12.13
[속보] 尹 "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는 통치행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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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건
'막말 난무' 인권위, '폭언 방지 안건' 결론 못내
김용원 "앞으로 '버릇이 안 계신다'고 하겠다" 비아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전원위를 열었으나 '폭력적 언동 방지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다. 사진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촉발한 인권위원의 폭언을 방지하는..
2025.02.25
윤 구속기소에도 남은 수사 산적…'이상민 단전단수 의혹' 등 주목
김용현 "국무위원 3명 계엄 찬성해" 증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검찰은 체포조 의혹, 경찰은 경호처에 집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
2025.01.28
조국혁신당, 尹 구속영장심사 출석에 "구치소에서 기다리라"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두고 비꼬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서울구치소에서 차분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더팩트 DB[더팩트 | 정병근 기자] 조국혁신당이 18일 윤석열 ..
2025.01.18
"계엄권은 불가침" 출석 불응한 尹…'긴급체포 카드' 관심사
1차 출석 불응에 16일 오전 2차 출석 요구 통상 2~3차례 불응 시 체포 영장 검토 수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
2024.12.17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尹 '내란 부정' 적극 방어 나설 듯
여야, 연말께 '9인 완전체 헌재' 완성 목표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한..
2024.12.14
김용현 변호인단 "계엄 선포, 尹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내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3일 "비..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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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
"계엄 불법아닌 합법"…헌법재판소 ..
추경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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