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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반대 무릅쓰고 무리 말라는 게 정부 입장" SNS서 '청와대 실망' 보도 공유하며 반박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 통합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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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충남·대전 통합법 보류, 역차별 있어선 안 돼"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불이익 우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 유보 결정과 관련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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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으로 나라 결딴 낸 국힘, 행정통합 반대로 또 앞길 막아" 천준호 "국힘 지자체장들, 자리 보전에 혈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데 대해 "내란으로 나라를 결단 낸 것도 모자라, 행정통합 반대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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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보류 국민의힘 "애초 광주·전남만 하려고 했던 것" '위헌 논란' 사면 금지법도 보류…"숙고 필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수민 기자] 광주·전남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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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충남 통합법 졸속 강행"…여야 동수 특위 구성 촉구 "재정·권한 이양 빠진 채 물리적 통합만…공청회서도 배제" 민주당 주도 처리 반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졸속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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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2월 중 통과 목표 중수청 인력 이원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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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AI시대 걸맞는 법·제도 정비 시급"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개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를 개최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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