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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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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 청구,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 "정당 해산 청구,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기준, 면밀히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내란 단절을 위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 "여러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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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경파 중심으로 불 붙은 '국힘 정당해산'…위헌 지적도 정청래, '국회에 해산 심판 청구권 부여' 법안 발의 헌법상 해산 제소권 '정부'로 한정…정면 충돌 지적 정청래(사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이 불 붙고 있다. 그러나 정당 해산 제소권을 '정부'로 한정한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과 함..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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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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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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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종철, '이재명 하수인'…방미통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金 지명,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 "실무 경험 없어…곡학아세 전형"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좌파 폴리페서'라며 김종..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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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檢,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35년 구형할 것" "이상민 25~30년, 박성재 20~25년 구형 예상" "김건희, 내란 관여한 의심 있으나 증거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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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탄압 혐의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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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추경호, 尹 지시로 의총장 바꿨다면, 따라간 野 의원도 공범" "국힘, 일말 사과도 없이 秋 체포안 표결 거부…참 뻔뻔"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만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의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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