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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기존 입장 유지 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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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공영성 위축될 정도 아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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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기존 입장 유지 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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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공영성 위축될 정도 아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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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 의견서 헌재 제출 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효력 정지 결정해 달라" 국회 야4당 의원들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인근에서 'KBS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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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시켜주면 과방위원장직 사퇴" "민주당 위원 결단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과방위 파행 장기화 관련 입장을 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내..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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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에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尹, 순방 중 전자결재 재가 파장 예고…KBS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리투아니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안을 재가했다. 3월 8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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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 마련하라" "국민토론 절반 이상이 공영방송 TV수신료 폐지 의견"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 권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공영방송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 수석...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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