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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기존 입장 유지 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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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공영성 위축될 정도 아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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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사용료 강요"…함저협, 음저협 형사 고발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누적 피해액 7000만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달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함저협[..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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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기존 입장 유지 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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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공영성 위축될 정도 아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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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 의견서 헌재 제출 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효력 정지 결정해 달라" 국회 야4당 의원들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인근에서 'KBS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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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시켜주면 과방위원장직 사퇴" "민주당 위원 결단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과방위 파행 장기화 관련 입장을 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내..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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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에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尹, 순방 중 전자결재 재가 파장 예고…KBS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리투아니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안을 재가했다. 3월 8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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