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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실선 넘어 교통사고…대법 "종합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못해"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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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성남=임영무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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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 삼천포발전본부 폐지설비 긴급 안전 점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삼천포발전본부 1·2호기 폐지설비를 찾아 시설물 상태와 현장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삼천포발전본부 폐지설비를 찾아 현장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은 비..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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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없는 거리' 압도적 지지…전문가 "PM 제도 개선 함께" 서울시, 운행 제한 구역 확대 추진 검토 전동킥보드 사고와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나선다. 서초구 반포학원가 내 킥보드 없는 거리./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에 따른 보행 불편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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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98%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찬성 '킥보드 통행량 감소' 76.2% 긍정반응 내달 경찰과 단속·확대 방안 협의 예정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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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은 마을길 분쟁 끝냈다"…논산시, 전국 첫 '마을길 토지 정비사업' 성과 사유지 도로 분쟁 제도로 해결…주민 협의로 통행권 확보 논산시 연무읍 죽본지구 마을길 토지 정비사업 현장. /논산시[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수십 년간 이어진 마을길 분쟁을 행정이 풀어냈다.충남 논산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마을길 토지 정비사업'이 첫 결실을 앞두고 있다고 31일 밝혔다..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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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추경안·조례안 등 24건 심사 박순화·장소미·윤선예·노승호·민병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부여군의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부여군의회[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가 9일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제4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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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줄었지만 여전히 휙휙"…'킥보드 없는 거리' 가보니 '킥보드 없는 거리' 5개월 시범 운영 전문가 "이용자 인식 개선이 관건" 27일 오후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내 '킥보드 없는 거리'에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설상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7일 오후, 마포구 홍대 인근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이후 전..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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