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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동상인 가장 많은 지하철은 2호선…무전기로 단속 대응도 3년간 지하철 역사 이동상인 단속 4615건 2호선 2492건…3호선 830건, 7호선 678건 등 순 처벌은 솜방망이…"실효성 떨어져"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 정식 입점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이동상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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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봉개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점거 고발 조치 제주시는 구랍 30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한 민간위탁업체 투자사 대표와 점거인들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독자 제공[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 한 민간위탁업체..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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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 내년부터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위반 형사처벌 법무부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가정폭력범죄특례법 국무회의 의결…피해자 보호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가정..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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