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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개정 전 이혼…법원 "합의해도 연금 수령 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퇴역군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분할 조정 합의를 했더라도 연금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수령 대상자..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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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군 퇴직연금 삭감···법원 "산정 방식 위법"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역군인의 연금을 산정하며 산정 기준을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역군인의 연금 산정 기준을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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