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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숨긴 군인…법원 "퇴직급여 2억 환수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 뻉소니 전력을 숨긴 채 전역해 군인연금을 받아오던 전직 군인이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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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숨긴 군인…법원 "퇴직급여 2억 환수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 뻉소니 전력을 숨긴 채 전역해 군인연금을 받아오던 전직 군인이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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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군 퇴직연금 삭감···법원 "산정 방식 위법"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역군인의 연금을 산정하며 산정 기준을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역군인의 연금 산정 기준을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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