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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항소…김만배 벌금형도 불복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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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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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퇴직금 무혐의' 뒤집은 상설특검…외압 의혹 수사 탄력 특검팀 "혐의 입증 다수 증거 확보" 당시 차장검사·지청장 연달아 조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증언과 반대의견 밝히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하며 과거 퇴직금..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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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재판부 "특검 공소사실 잘 특정 안 돼" 특검 공소사실에 잇단 석명 요구 8월18일·25일 문지석 증인신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 법원이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 측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행위 시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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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피해 임직원 모임 "처벌불원서 요구 전 밀린 임금부터 지급해야" 차가원, 300억 원대 사기 의혹 수사 중…임직원 피해 호소 "임금 체불·4대 보험 미납·퇴직금 미정산 피해" 차가원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운데 산하 레이블 임직원들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등..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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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못 채우면 급여 90%"…청주 카페·음식점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노동부, 프랜차이즈 30곳 기획감독…체불임금·불공정 계약 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4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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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없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 ┃ 진주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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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證, 숏리스트 임박 속 내부통제 이슈 부각 前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고발 속 내부통제 강화 설왕설래 연임 앞두고 임원 사법 리스크 발생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0일 NH투자증권 고위 임원과 지인 등 8명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차기 사장 인..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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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특검 "부장검사 배제 대검 보고 진행" 엄희준 측 "허위수사와 짜맞추기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엄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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