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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로 미룬 퇴직금 지급일…대법 "제날짜 안 주면 형사책임"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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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 신고 3년 새 27%↑ 사법처리건수·청소년 직접 신고도 늘어 이학영 의원 "근로 시간 위반 등 행위 여전히 만연" 24일 이학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보다 27% 늘어난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이한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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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법 위반' 8개 금융사 적발…4억5000만원 과태료 4개 은행, 3개 보험사, 1개 증권사 적발 근로자 아닌 '회사 계좌'로 급여 지급 금융감독원이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을 위반한 국민·우리·농협·하나 등 4개 은행과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 현대차증권 등 1개 증권사에 대해 총 4억4780만원의 과태료를..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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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로 미룬 퇴직금 지급일…대법 "제날짜 안 주면 형사책임"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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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용노동청, 노동관계법 위반 295건 무더기 적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7개 업체 대상 조사 경비원 1년 단위 고용계약 다수 고용불안 느껴 대전고용노동청이 올해 첫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9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 대전고용노동청[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올해 첫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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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못 받는 가정부·파출부…헌재 "평등원칙 위배 아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근로자퇴..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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