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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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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文정부 규제 철회 '최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철회했다. /이선화 기자투기 방지 대책 중복…세입자 피해 가능성 우려도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한 '2년 실거주' 규제가 철회됐다. 현 정부가 부동산 중요 규제..
2021.07.12
오세훈,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재개발 진입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수행, 구역지정까지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남용희 기자공공기획 통해 소요 기간 5→2년 단축…'2종 7층' 높이제한 완화 [더팩트ㅣ이..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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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202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3대 전략·6개 전략과제·22개 세부과제 수립 시행 인천도시공사./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부패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9일 iH에 따르면 3대 전략·6개 전략과제·22개 세부과제를..
2024.05.09
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주의 당부
법 위반 행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등 불이익 김포시청 전경./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
2024.02.05
역세권 장기전세, 권리산정기준일 당겨 투기세력 차단
지분쪼개기 차단 앞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때 권리산정기준일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설정된다. 오세훈 시장이 8월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2023.10.26
서울 아현·도림동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총 1만 가구 규모…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서 선정 서울 아현동 등 8개 지역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도심의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도림동, 금천구 시흥4동 일대 등 8개 지역이 공공재개..
2022.08.26
인천시, 구월2지구 보상 투기 근절 총력
인천시 전경 /더팩트DB투기 방지 점검반 구성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가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구월2지구 일대와 관련 국토교통부,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보상 투기를 막겠다는 계획이다.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방지를 위해 '인천 구월2 ..
2021.09.23
서울시, 민간재개발에 규제완화…이달 말 후보지 공모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번째 후보지를 이달 말에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의회 의견 수렴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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