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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 회사가 사기죄 형사처벌…약정금 못 받는 이유는 대법원 "조건 성취 가능성 낮았다면 민법 150조 해당 안돼"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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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EU의 '끊어진 사랑'을 연결하다 [김원장의 경제학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AP·뉴시스[더팩트 | 김원장 언론인] 중국은 생산해야 하는 나라다. 미국에 수출길이 막히면 어딘..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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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EU의 '끊어진 사랑'을 연결하다 [김원장의 경제학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AP·뉴시스[더팩트 | 김원장 언론인] 중국은 생산해야 하는 나라다. 미국에 수출길이 막히면 어딘..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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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1강'이 없다…국민의힘 경선 '빅2' 예측불허 27~28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 50.93% 김문수·한동훈·홍준표 '3강'…"예측 무의미" 국민의힘이 29일 2차 대선 경선 컷오프를 발표한다. 사진은 안철수·한동훈·김문수·홍준표 후보(왼쪽부터)가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앞..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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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 수천억대 ISDS 전부 승소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달..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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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아닌 필수"…대아프리카 외교 적극 나서는 한국 조태열 장관, 모리셔스 장관회담…감비아도 예정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여·관심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마니슈 고빈 모리셔스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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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호관광지 추월산지구에 케이블카…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담양군은 22일 ㈜삼안, 대림건설(주), 이엠티씨㈜ 등 3개 기업과 함께 ‘담양호관광지(추월산지구)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담양군 제공담양군, ㈜삼안·대림건설(주)·이엠티씨(주)와 MOU 체결 [더팩트ㅣ담양=허지현 기자]..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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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수출로 다시 일어서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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