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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서울중앙지법원장 "송구하게 생각" 사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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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오민석 중앙지법원장,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과 선관위특검 압색 영장 기각엔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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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오늘 공식 출범…12개 의혹 정조준 검경 합수본 기록·증거 받아 분석…최장 150일 활동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7일 공식 출범한다.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25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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