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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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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이재명 아느냐 묻자 "증언 거부"…내달 재판 마무리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서 증언거부권 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오른쪽)이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
2025.05.12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2심도 징역형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 추징금 150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정모(55) 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반환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새만금 태..
2025.04.25
위험한 알바의 유혹…'마약운반책' 몽골인 대학생 2명 징역형
6차례 걸쳐 마약 은닉해 위치 전달한 혐의 "금전적 이득 목적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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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6건
심우정 총장 '특혜성 자녀 채용·장학금 의혹' 고발당해
공수처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철희 주일대사·상문고 교장도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
2025.03.14
'7억 시계 밀반입 혐의' 양현석 "연예계 관행"…혐의 재차 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정인지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
2025.01.10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제공한 외국인 구속 송치
유학생 때 만난 시리아 테러단체 친구에 전달 국제 공조로 검거…지난 13일 국내 강제 송환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중앙아시아인 20대 유학생 A 씨가 미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 공조로 검거돼 지난 13일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부산경찰청[더팩..
2024.12.26
경찰, '음주사고' 문다혜 이번 주 송치…"법리 검토 마무리"
'불법 숙박업' 의혹은 출석일자 조율 중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이번주 내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
2024.11.18
'7억 시계 밀반입 의혹' 양현석, 내일 첫 재판…고의냐 협찬이냐
고의성 여부, 협찬 정당성 쟁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를 받는 양 총괄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
2024.11.14
문다혜 음주사고 택시기사 추가 조사…치상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상해 여부 확인…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를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으로 사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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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피하면 끝?'…지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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