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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與 표결 불참 국힘 "특검 추천 공정성 상실…위헌적"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시도…"부결 당론 가능성" 유상범(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1소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요구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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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최상목, 극우 지지 받는 대권주자 꿈꾸나" "최상목, 꿈에서 깨길…죗값 치를 것" "與, 이제야 尹과 손절…헌재 판결 승복하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냐"고 질타했..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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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수사 중 특검 도입, 취지 맞지 않아" "檢, 명운 걸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뉴시스[..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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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기각 소수의견 보니…복잡해진 '윤 선고' 방정식 각하 의견 정형식·조한창 "탄핵남용 방지" 김복형 "재판관 미임명, '상당 기간' 안돼" 인용 정계선 "한덕수, 헌법적 위기 초래"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미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정정미, 조한찬, 김형두,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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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 (종합2보)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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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 "비상계엄 방조 증거없다"…윤 언급은 없어 윤 대통령은 사건 개요에만 언급해 선 그어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지만 파면감은 아냐" 최상목 재판관 2명 임명 정당성 인정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며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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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복귀 촉각…대미 외교·마은혁·거부권 '첩첩산중' 탄핵심판 갈림길...美 외교 재가동 주목 마은혁 임명·거부권 등 野와 충돌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의 복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대미 외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등 현안 처리가 산적하다. /임영무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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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보다 한덕수 먼저…2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헌재는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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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희·마약 특검은 이재명 보위부 설치법…부결 당론 모을 것" "'이재명식 특검법', 위헌적 독소 조항 유지" "이재명 정쟁용 특검 난사에 민생 법안 뒷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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