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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조희대 특검법'도 상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상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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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민주당 '조희대 특검' 추진, 삼권분립 훼손" "민주당, '근육 자랑' 권한남용 일상화된 집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두고 "사법부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입법권, 행정권으로 찍어누르는 순간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14일 오전 부산시유림회관에서 성균관유도회 인사들을 만나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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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서 줄줄이 부결…자동 폐기(종합) 방송법 제외하곤 모두 '부결' '쌍특검법' 가결에 3표 모자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재상..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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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용산은⑤] 尹 취임 일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2022년 5월 10일 취임…자유·인권·공정·연대 강조 3년 뒤 '국민 신임 배반' 위헌·위법 행위로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며 연도를 메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바야흐로 다시 대선 국면이다. 윤석열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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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법정 제재 취소해야"…방통위 또 패소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김건희 특별법' 관련 편향 보도에 '관계자 징계'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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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2 ②] 적대적 정치 갈등에 멀어지는 국민통합 거대 양당 증오 정치로 갈등 유발…국민 분열 가속화 시민단체 "정치권 이미 기득권화…정치적 구조 문제" 소득과 자산의 경제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영역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라져 상호 적대시하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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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김용태, '김건희 문제' 사과…반성 보수로 거듭날 것" 영부인 검증 제도 약속 "김혜경 여사도 검증받아야" 김건희 특검법엔 "검찰이 먼저 밝혀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를 사과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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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김민석 "李-金 격차 줄어들 것…치열한 백병전 대비해야" "지지층 결집에 의한 정당지지도 줄어들 것" "김문수, 윤석열·전광훈 덕에 대선 후보 자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삼자대결의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치열한 접전'을 전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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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건희 여사 불출석에 특검 압박…갈길 바쁜 검찰 수사 6월 특검법 통과 가능성 수사할 시간 한달 남짓 1~2차례 재출석 요구 전망 검찰의 김건희 여사 피의자 조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의 김건희..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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