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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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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재판 신속 진행해야…진실 낱낱이 규명"
윤 전 대통령 공판 특검보 첫 출석 윤 측 "특검법 위헌…헌법소원낼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
2025.06.23
李 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
2025.06.12
천하람 "여당이 특검? 대놓고 尹 정부 보복"
"공정 원했다면 개혁신당에 줬어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주어진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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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44건
사건 인계는 되고 이첩은 안된다는 윤 측…특검은 '어리둥절'
윤석열 내란 혐의 9차 공판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증인 출석 "포고령, 법 전문가가 검토한 것인지 의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5.07.03
채상병특검, 임성근·이종섭·김계환·이종호 출국금지
"그 외 대상자들도 조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
2025.07.03
특검조사는 응하겠다던 윤석열…사사건건 '버티기'
체포영장 청구에 "특검 조사 응할 계획" 주장했지만 2차 조사 '내달 3일 이후'에서 '내달 5일 이후'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내란 특검팀의..
2025.07.01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 종료…오늘밤 결과 나올듯
김용현 측 "재판지연? 이재명이 부끄러워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혐의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에서 수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간이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정한 ..
2025.06.25
여인형, 추가구속 기로…"기억 차이일 뿐 위증 아냐"
재판부 "특검법 이후 군검찰 기소 의문" 군검찰 "이첩 요구 없으므로 권한 있어"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 기로에 놓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
2025.06.24
여인형 추가기소 공방…"중대범죄" vs "공소권 남용"
재판부 "군검찰, 특검에 사건 인계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 측 추가 기소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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