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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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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건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박기덕 사장 등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액트 이상목 대표도 고발 대상 포함…"철저한 수사 필요"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을 이끌고 있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
2025.09.11
'수백억대 불법대출' 전·현직 기업은행 직원 무더기 기소
수백억원대 IBK기업은행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IBK기업은행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
2025.07.01
'3500억대 다단계' 태양광업체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유사수신행위 등 원심 무죄 부분 파기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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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건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534억 원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구속
대출로 건물 올리고 세입자 325명 보증금 가로채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적용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 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
2025.11.17
금태섭 "대장동 '구형 1/3 이상 선고'에 항소 포기가 관행? 잘못된 주장"
"기존 관행대로 라면 100% 항소"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는 주장에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
2025.11.09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박기덕 사장 등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액트 이상목 대표도 고발 대상 포함…"철저한 수사 필요"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을 이끌고 있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
2025.09.11
"대주주에 매달 1000만원 지급"…안국저축은행, 감독당국 '중징계'
금감원, 기관경고·관련 임원에 문책경고·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에게 매달 500만~1000만원의 돈을 지급한 안국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에 매달 500만~1000만원씩 돈을 지급한 안국저축은행이 금융감..
2025.03.14
[단독] 강남경찰서, 사기 범죄 서울 최다…검거율은 하위권
최근 3년간 서울 31개 경찰서 사기 사건 총 13만8531건 강남서는 1만131건 발생 '1위'…2022년 검거율은 '꼴찌'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31개 경찰서에서 사기는 총 13만8531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6만2153건을 검거했다. 검거율은 4..
2025.02.19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00억 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임영무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00억 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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