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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의식?…檢 '특활비'는 삭감 法 '예산' 늘려준 민주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예산권으로 검찰 압박 사법부 예산은 241억 늘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법무부의 에산안 중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남윤호 기..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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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예산 전쟁…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에 사표로 항의 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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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예산안 의결 與 "보복성 삭감" 반발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와 감사원 택시비 감액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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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3글자 담화에 사과 '한 줄' 거취 '두 줄'…나머진 항변 尹 29분간 대국민담화 통해 비상계엄 입장 발표 사과 한 문장뿐…야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가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자진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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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피의자' 尹 "비상계엄 선포, 야당 패악 경고 목적이었다" 12일 대국민담화 통해 비상계엄 입장 밝혀 선포 사유, 공직자 탄핵·안보 위협·예산 삭감·부정선거 의혹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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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아냐, 수사·탄핵 맞설 것"…조여오는 수사에 입 연 '내란수괴' 피의자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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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감액 예산안·탄핵 충돌…얼어붙은 연말 정국 지역사랑상품권, 특활비·특경비 예산 이견 커 새해 예산안 합의 난항 예상…탄핵 공방도 치열 여야가 '감액 예산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의 방탄 예산 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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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으로 경고장?…민주, 검찰 이어 경찰까지 '특활비' 삭감 행안위, 20일 예산 심사…특활비·경찰국 전액 삭감 법사위도 검찰·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삭감하기도 "예산 통제권 과시 측면" 야권이 경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경찰의 최근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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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의식?…檢 '특활비'는 삭감 法 '예산' 늘려준 민주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예산권으로 검찰 압박 사법부 예산은 241억 늘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법무부의 에산안 중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남윤호 기..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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