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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불균형 성장 전략 한계…이젠 다 바꿔야" 대전서 두번째 타운홀미팅…대국민 소통행보 "특정 집단·사람의 특권화된 지위 해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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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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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수석실 폐지 주장 윤석열·한덕수 방지법…정당보조금·행시 폐지 檢 기소권 분리·초임 검사 대우 하향 조정 제안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독자제공[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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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秋,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혐의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1..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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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조직범죄" 비판 배임죄 폐지시 이재명과 공범들 특권 계층 군림 주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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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킬 것…당당히 임하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을 것" "與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 의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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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경조사' 여전히 사각지대…'최민희 금지법' 현실성은? 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 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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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생략 발끈한 尹 질타…與 "시대착오적 특권 의식" "호칭 문제 우선시, 사태 본질 망각한 행태" "혐의 관련 사실을 법정서 겸허히 밝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증인신문 도중 "김건희"라고 하자 "뒤에 여사를 붙이라"라며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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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연예스타들의 '미등록' 사태, 예외 없는 법적용 '필수' 성시경, 옥주현, 이하늬, 송가인, 씨엘, 설경구 등 '사과' '유명하면 괜찮다' 잘못 인식,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잘 몰라서 누락됐다, 바빠서 절차를 밟지 못했다' '탈세목적 아니다' 해명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일수록 오히려 규제를 벗..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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