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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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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수석실 폐지 주장 윤석열·한덕수 방지법…정당보조금·행시 폐지 檢 기소권 분리·초임 검사 대우 하향 조정 제안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독자제공[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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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의 추석 휴가비<하>] "기부해 국민 고통 동참해야"…자성 움직임 기대 전문가들 "기부·모금 등 스스로 행동하는 수밖에" 與 김미애 의원, 명절 상여금 기부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아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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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李 대통령 "우리 경제 상황 절박"…추경 처리 당부 국회서 추경 관련 첫 시정연설 "정부가 긴축 고집하면 무책임한 방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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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회에 '조속한 추경' 당부…"경제 살리는 데 여야 없어" 취임 22일 만에 첫 시정연설…"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경제는 타이밍', 정부가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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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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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와 달랐어요"…오세훈, 채용 면접관 깜짝 등장 서울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 3일간 성수동 '더 가베'서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성수동에서 열린 '2025 서울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의 모의면접에 깜짝 면접관으로 등장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도전은 젊음의 특권이죠. 하느냐 마느냐 망설일 때는, 하는 게 낫습..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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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재판중지 '84조' 헌법소원 4건 접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불소추특권을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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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 연기…'불소추 특권'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잠정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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