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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불균형 성장 전략 한계…이젠 다 바꿔야"
대전서 두번째 타운홀미팅…대국민 소통행보 "특정 집단·사람의 특권화된 지위 해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
2025.07.0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
2025.06.17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수석실 폐지 주장
윤석열·한덕수 방지법…정당보조금·행시 폐지 檢 기소권 분리·초임 검사 대우 하향 조정 제안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독자제공[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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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9건
[현장FACT]"계속 돌려줬는데..." 울먹인 강선우, 위로 쏟아졌지만 '가결' (영상)
24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반대 87표 민주당서도 상당수 찬성표 [더팩트|국회=김민지 기자]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24일 국회 본회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026.02.24
민주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8일간 국회 본회의"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24일~내달 3일 연일 본회의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천..
2026.02.22
'구속 기로' 강선우, 與 의원들에 친전…불체포 특권 언급 없어
姜, 의혹 전면 부인…"1억에 정치생명 안 걸어"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천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친전에서 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더..
2026.02.10
지선 앞 출판기념회 '풍년'…규제법 매번 좌초되는 이유는
金 총리 청문회 이후 수면 위로 선거 앞두자, 또다시 도돌이표 전국 곳곳 '돈 잔치'…법안은 표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판기념회가 '풍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정원오 성동구청장 출판기념회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서 참석자들이 정 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길게..
2026.02.10
민주당 "곽상도 부자 무죄 선고…사법정의 훼손"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 "검찰 항소 강력 촉구…특권·반칙 안 통하는 사법 정의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
2026.02.07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불체포 특권 변수
정당 공천 '공무' 아닌 '당무'…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적용 세 사람 진술 엇갈려…'불체포 특권 유지'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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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
이재명 "호남이 네 번째 민주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한동훈 "총선 승리 기여 확신, 4..
'헌법, 희망을 열고 미래로'…'제..
양향자 신당 '한국의 희망' 출범...
김기현, 이재명에 '불체포특권 포기..
'취임 100일' 김기현, '능력 ..
"국회의원 수 늘리고, 특권 없애자..
이정미 만난 김기현 "소수 여당, ..
이재명 "尹 정권 이중잣대 끝낼 유..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 던진 '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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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계속 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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