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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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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자산 전담수사팀 꾸려…7개 시·도청에 33개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전 경찰청이 거래소별로 7개 시·도경찰청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조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이 거래..
2021.11.10
업비트 6일부터 신분 인증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분 인증 절차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더팩트 DB미인증 회원 13일부터 입출금 중단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분 인증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한다.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
2021.10.02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취급 못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발생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17일 금융위원회는 이..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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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2건
경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 내사 착수
수사의뢰 사건 전국 배당…피의자 특정 후 정식 수사 수수료 최대 62배·개인정보 무단 수집 정황도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수사를 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에 대해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내사) 착..
2026.06.16
지선 끝났는데 또 미뤄진 디지털자산기본법…업계 "답답함 넘어 분통"
민주당 "하반기 속도전" 공언에도 핵심 쟁점 조율 여전 증권사는 거래소 지분 확보 경쟁…민간은 이미 다음 단계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법안 발의와 핵심 쟁점 조율은 여전히 지연되면서 업계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남윤..
2026.06.08
이억원式 규제 폭주·FIU 제재 직격탄…국내 가상자산 산업 위기 국면
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쇼크…FIU 제재에 3대 거래소 줄소송 이억원發 대주주 지분 규제…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사실상 표류 업비트·빗썸의 1분기 실적 쇼크와 코인원의 FIU 제재 불복 소송까지 겹치며, 이억원(사진 왼쪽) 금융위원장 체제 아래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시장 침체와 규..
2026.05.18
8000피 시대 왔는데…네이버, 배민·두나무 카드에도 주가 '물음표'
전날 배민 인수설에 장중 급등했지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두나무 합병은 특금법 대주주 심사 리스크 부담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8000선을 돌파하며 1년 새 약 3배 급등한 가운데, 네이버는 배민 인수설·두나무 합병·AI 전략에도 제한적 주가 흐름에 머물며 최수연 체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6.05.15
"과도한 규제 땐 자본 이탈"…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규제 기조에 신중론
FIU 시행령 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속 해외 거래소 부담 부각 토큰화 자산·스테이블코인, ETF 뒤 이을 차세대 성장축 14일 서울 강남구 에피소드 강남 262에서 열린 '제4회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 부문 총괄이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입 확대와 ..
2026.05.14
"법원에선 지고 시행령으론 누른다"…FIU, 가상자산 거래소 길들이기 논란
1000만원 이상 거래 STR 확대…업계 "사실상 전수 감시" 업비트·빗썸·코인원 연쇄 법적 대응에 규제당국 부담 확대 FIU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잇단 소송전에서 제동이 걸리자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체계 재정비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시행령 강화를 통한 거래소 통제 확대..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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