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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발전협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충분한 숙의 선행' 촉구
지방선거 5개월 앞 '속도전' 경계…공론화·재원배분 공정성 요구 동부권 소외 고착화 우려…단계적 로드맵 제시 여수지역발전협의회가 지난달 11일 여수 문수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시대 여수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
2026.01.09
"일본도 美 관세 15% 된다"…'면제 특례' 적용 확인
일반 관세 17.5%서 15%로 완화…자동차 관세도 하향 조정 전망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하던 '관세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를 일본에도 확대한다. 이로써 기존 2.5% 관세에 15%가 더해 17.5%가 매겨질 전망이던 일본의 미국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으로 보..
2025.08.10
수천명 초과사망 책임은 어디에…환자들 '전공의 특례 반대' 거세
의·정,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논의 입영 연기 등 군 문제 조치 여부 관건 의료공백 2~7월 초과사망 3136명 추산 1일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집단 사직으로 환자에 피해를 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례를 제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국민 피해가 실제 있는 상황에서 전공..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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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08건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2026.04.17
최민호 캠프 "특구 성과 부정은 사실 왜곡"… 조상호 발언 반박
"기회·교육발전특구 직접 유치 성과"… '발품 행정' 강조하며 공방 격화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의 '특구 성과 부정'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최민호 후보 캠프는 15일 입장문..
2026.04.15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
2026.04.15
李 균형발전에 불붙은 새만금…현대차 9조원 투자 지원 가속
데이터센터·로봇·수소 첨단 거점 도시 구축…7.1만 일자리 기대 김윤덕 국토장관 "지방투자 성공 사례 자리 잡도록 전폭 지원"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7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
2026.04.15
석화 구조개편 고삐…인허가·환경 특례 담은 시행령 의결
차주 시행…공정거래 특례·기술료 감면 포함 산업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인허가·환경·공정거래 특례를 담은 시행령이..
2026.04.14
석유화학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화제품 원료 수급조치안도
석화 산업 구조 개편 지원 스토킹 처벌법 공포안도 의결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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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국민의힘 "이차전지, 국가주도로 지..
박민수 차관 "전공의 각종 특례에도..
취임사하는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두 손 맞잡은 김택우-박단 [포토]..
국기에 경례하는 김택우 신임 의협회..
김택우 제43대 의협회장 취임 "정..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촉구'하..
尹정부 장차관 18명 종부세 대상자..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주재하는 이상민..
한덕수 총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
복지부 앞에 모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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