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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강신철 "대북방송, 강력했으면 썼을 것…병역특례 궁극적 폐지"(종합)
안규백, 합참 보고에도 '北지뢰 매설' 대응 도마 "보수 정부도 北에 '적' 표현…주적 강요 무의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대응 차원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론을 폈다. 아시안게임 이후 논..
2026.10.07
신규 혁신형 제약기업 특례 공백 없다···인증 중요성 커져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올 하반기서 내년 연기 12월 신규인증기업 약가우대 가능..제약사 요구 수용 대웅·종근당 등 대거 도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시행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올해 말 새로 혁신형 제약..
2026.09.03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충분한 숙의 선행' 촉구
지방선거 5개월 앞 '속도전' 경계…공론화·재원배분 공정성 요구 동부권 소외 고착화 우려…단계적 로드맵 제시 여수지역발전협의회가 지난달 11일 여수 문수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시대 여수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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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40건
'금품 수수 의혹' 전 검찰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논란
10만원 상품권 수수 의혹...공소청 감찰 중 임용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대범죄수사청 간판이 보이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기업 담합 수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감찰을 받던 검찰(현 공소청)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
2026.10.18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연말 대출절벽 우려 제한적"
9월 금융권 가계대출 2.2조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주담대 증가폭 둔화·기타대출 5.5조↓…"실수요자 대출 차질 없어야" 금융위원회가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재정경제보,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
2026.10.15
반려동물 돌봄 사고 막는다…무등록 펫시팅 단속
서울시 민사국, '주거공간' 무등록 영업행위 모니터링 강화 민생사법경찰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거나 배상 분쟁을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
2026.10.14
[2026 국감]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 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대화로 풀어야"
노동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2026.10.13
전북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에너지국·AI홍보국' 신설
본청 1국 6과 30팀 확대…정원 162명 늘려 5698명 민생경제·AI 미래산업·도민주권 강화…12월 말 시행 목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민선9기 도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인공지능(AI) 미래산..
2026.10.12
전북도, 특별법 특례 97개 과제 추진…이원택 지사 "도민 소득·일자리 성과로 이어져야"
2차 개정 법률 22일 시행 앞두고 후속 대응 점검…국가예산 연계 신규 사업 발굴 주문 12일 이원택 전북도지사(가운데)가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민 소득 증대와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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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국민의힘 "이차전지, 국가주도로 지..
박민수 차관 "전공의 각종 특례에도..
취임사하는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두 손 맞잡은 김택우-박단 [포토]..
국기에 경례하는 김택우 신임 의협회..
김택우 제43대 의협회장 취임 "정..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촉구'하..
尹정부 장차관 18명 종부세 대상자..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주재하는 이상민..
한덕수 총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
복지부 앞에 모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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