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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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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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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박상우 장관 한목소리 구로구 주민간담회 참석…애로사항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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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소속사, '가세연' 추가 고소…미성년 교제 반박 자료 공개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진행 "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아냐"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추가로 고소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며 반박 자료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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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대표발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지난달 31일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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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호마 의식' 음모론…차단 나선 대통령실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꾸려 장외투쟁 나서 北 공장서 中 재봉틀 포착…대북제재 위반 지적 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5일째를 맞은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 번진 산불로 가운루와 종각 등 건물들이 불에 타 흔적만 남은 가운데 고운사 스님이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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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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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간격 기준 완화 건축조례 개정해 인동간격 완화…3개 주택정비사업 유형 추가 주택정비사업 추진 예정 공동주택도 완화 기준 적용 광명시청 전경./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어야 하는 인동간격 기..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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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수사 중 특검 도입, 취지 맞지 않아" "檢, 명운 걸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뉴시스[..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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