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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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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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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박상우 장관 한목소리 구로구 주민간담회 참석…애로사항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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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가범죄 비판한 김승원…과거 '보안사 고문 가담' 피고인 변론 보안사 전 수사관 2심 변호인단 참여 고문 사실 인정돼 징역 1년3개월 확정 "실질적 변론 안해…국민 눈높이 인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보안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폭로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전 양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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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 여친 감금·나체사진 유포 협박 20대…경찰 수사 경찰 현장 체포…"연락 차단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감금 등 혐의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숙박업소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과 감금 등 혐의로 붙잡..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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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국공립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경찰, 4명 조사 중 원아에게 이불 덮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음식 강제로 먹이기 의혹 부산경찰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월 말..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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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부 경장…천장·칸 위쪽서 의문의 지문 손길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다수 흔적 발견 경찰, 국과수 감식 의뢰…부 경장 지문과 일치 여부 확인 중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앞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화장실의 천장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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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경찰 '허위 종결' 파문…과거에도 사건 임의 반려·교통사고 기록 변경 고소·고발 임의 반려하고 팀장 ID로 '셀프 결재'까지 제주경찰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가운데 제주경찰에서 과거에도 사건을 임의로 끝내거나 수사 기록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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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웨딩홀 여성 탈의실 불법촬영' 사진기사 구속 송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서울 중구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사진기사..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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