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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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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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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박상우 장관 한목소리 구로구 주민간담회 참석…애로사항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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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1심 근거로 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미리 차단..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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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체포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秋 "특검,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 혐의 부인 여야, 처리 합의한 K-스틸법·국민연금법 등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7일 12�..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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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깎이고 법안은 하세월…손발 묶인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 공백···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의대 증원 연관 가능성에 의사 반발···공론화 가능성 2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반대하면서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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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태권도 관장이 女 관원 불법 촬영…카메라엔 무려 '1년치 녹화물' (영상) 3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해 관원 몰래 촬영해오다 '덜미' [더팩트｜이상빈 기자] 태권도장 관장이 카메라를 설치해 관원들을 몰래 촬영해 오다 적발되면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용인시 태권도장 운영자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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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쟁점 법안 54건 본회의 통과…김윤덕 불참에 野 집단 퇴장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가덕도특별법 등 통과 野, 김윤덕 불참 항의 퇴장 40분 만에 복귀 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추가 합의키로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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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판결문 읽어봤나" vs 조국 "국가, 몰수·추징 불가 사건" 조국-한동훈, SNS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전 한동훈 "모르면서 대충 우겨" vs 조국 "이 대통령, 얻는 이익 없다"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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