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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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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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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박상우 장관 한목소리 구로구 주민간담회 참석…애로사항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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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10년 구형 항소심 결심서 엄벌 촉구…시민단체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해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7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든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해든이의 부모를 향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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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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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SNS서 도 넘은 패드립…통매음 남성 피해자 57배 급증 2019년 90명→2022년 5119명 급증…10~20대 집중 온라인서 정보 공유 활발…신고 기준·방법 게시글도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행위에 따른 남성 피해자가 5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과 SNS 등에서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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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편의점 난동 등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원심 판결 유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다. /조니 소말리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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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첫 재판서 계획범행 인정 성범죄 목적 여부는 입장 유보…7월 13일 다음 공판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씨가 첫 재판에서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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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원 양 살해한 장윤기 22일 첫 재판…여성단체들, 엄벌 촉구 여성단체가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광주지법 앞에서 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여성단체들이 한밤중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2일 광주지방법원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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