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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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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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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박상우 장관 한목소리 구로구 주민간담회 참석…애로사항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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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주택공급 촉진" 이달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도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빈..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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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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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본격 가동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등 심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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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살리기' 패키지법 발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일몰 폐지 및 근로자 소득세 5년 감면 추진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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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플루언서 SNS 보며 음란행위 영상 유포…경찰 수사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댓글 단 5명도 추적 경찰, 신속 조치로 영상 삭제…2차 피해 방지 주력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의 SNS를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 불법 사이트에 유포돼 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유명 여..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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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민주당 의원 "의대 없는 전남에 정원 100명 배정 환영"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발표 관련 입장 밝혀 2030년 신설 의대 신입생 모집…통합 국립의대 설립 기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이 순천시에서 '순천대학교 캠퍼스 의대 유치'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실[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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