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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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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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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박상우 장관 한목소리 구로구 주민간담회 참석…애로사항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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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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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법정구속…편의점 난동 등 실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선고…취업제한 5년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구속했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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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혼자 사는 70대 강제추행한 아파트 경비원…경찰 수사 치매 여성 자택 들어가 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인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아파..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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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참여연대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청구 거부할 사유 없어" 참여연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7일 오..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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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왕' 박왕열 검찰에 구속 송치…'131억 규모 마약 밀수·유통' 혐의 경기북부지방청 "적발된 마약 63억 원·판매수익금 68억 원" 파악된 해외 공급책 등 주요 공범에 대해 검찰과 공동 조사 계속 필리핀에 수감됐다 국내로 송환된 '국제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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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제주 찾아 "국가폭력 소멸시효 폐지법 조속 처리" 제주 4·3사건 78주년…"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사건 78주년인 3일 제주를 찾아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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