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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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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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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박상우 장관 한목소리 구로구 주민간담회 참석…애로사항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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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성폭행·살해 시도한 30대…징역 12년 스토킹 끝에 범행…법원 '죄질 무겁다'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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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이모 사칭자 등 검찰 송치" "부지석 변호사·'권영찬TV' 운영자도 범죄 혐의 인정돼"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故 김새론 유족 및 일부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개최된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의 시상자로 참석한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 | 문채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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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정폭력 10건 중 9건 강력범죄 됐다…"전자발찌 아닌 격리 시급" 가정폭력 89.37% 강력범죄…재범률은 10% 달해 전자발찌 추진하지만 '한계'…"가해자 격리 및 처벌 강화" 가정폭력 10건 중 9건은 강력·폭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전북 전주시 아내 살해, 제주 부녀 사망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가정..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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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2년' 김현태 "계엄 이후 정치적 희생양"…보석 심문서 호소 김현태 측 "방어권 보장 위해서라도" '국회 봉쇄 가담' 목현태도 보석 신청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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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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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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