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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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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TK행정통합 기대효과 과장 등 지적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진행한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TK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1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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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대표발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지난달 31일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
2025.04.01
박정현 의원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2025.01.10
'대국민 담화' 尹 "의대 증원 2000명 최소 규모…의료개혁 지지 해달라"[전문]
尹 대통령, 4개월 만에 '현안 대국민 담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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