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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TK행정통합 기대효과 과장 등 지적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진행한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TK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1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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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21시간 돌파…최장 기록 경신 종전 野 박수민 의원 기록(17시간 12분) 훌쩍 넘어 송언석 "張, 악법 부당함 알리려는 일념으로 버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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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법안' 현실화…연내 처리 급급해 '땜질 수정' 자초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조작정보근절법 위헌 논란에 수정 "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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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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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섬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 속도…특별자치군 특례법 본격화 신안·옹진·울릉군,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신안·옹진·울릉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들이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안군[더팩트 l 신안=송명준 기자]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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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대표발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지난달 31일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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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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