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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대할 수 없어" 채용 비리 의혹 두고 "제2의 인국공 사태 넘어 제2의 조국 사태" "선관위 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으로 직결"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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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대통령 가족 비리] 특별감찰관, '비리 예방' 대책 될까 <하> 워치독 역할…'자기 검열' 분위기 조성 기대 한계 분명‥강제수사·기소권 없어 8년째 공석…도입 후 시행착오 통해 보완해야 김건희 여사 논란의 해법으로 떠오른 '특별감찰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특별감찰관 임명을 '변화와 쇄신'의 첫 단계로 규정하며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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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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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 보완…김건희 여사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 예방 목적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10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관찰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 담겨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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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 재가동·예산운용 대비 보고" "법무부, 특별감찰관에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필요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특..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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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국회 입법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권력기관 개혁 법안, 꼭 통과되길…되돌아갈지 두려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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