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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신청 30일 항소심 첫 공판 앞두고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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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회피 막는 상설특검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추천 가능 양부남 의원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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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건희 특검, 무늬만 제3자 추천" "보충성·예외성 원칙 어긋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통과에 법무부도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안에 무늬만 제3자 추천 형식이라 권력분립 원칙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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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조희대 특검법'도 상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상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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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초선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불신 초래" 조희대 내란 행위 가담 의혹도 수사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절차적·정치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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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의원 아들, 국과수 마약 정밀검사 결과 '양성' 지난해 마약 찾다 덜미…4명 입건 간이검사 음성→정밀검사 양성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 씨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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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 경제위기 국면서 정치공세만…崔 탄핵 철회하라" "민주당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 불태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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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주도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72시간 내 표결 더불어민주당 포함 야5당 공동 발의 尹 탄핵 선고 후 표결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경제..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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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野, 최상목 탄핵안 철회해야…美 관세 협상 악영향" "崔 탄핵안, 명분과 실익 없고 국익에 해가 돼" "한덕수 탄핵 이유와 다르지 않아 기각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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