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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회피 막는 상설특검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추천 가능 양부남 의원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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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건희 특검, 무늬만 제3자 추천" "보충성·예외성 원칙 어긋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통과에 법무부도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안에 무늬만 제3자 추천 형식이라 권력분립 원칙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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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강해진다…'윤한갈등'에 주목받는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21대부터 총 세 차례 당론 발의 이번 법안 11월 14일 본회의 상정 예정 명태균 폭로까지…의혹 총망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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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 경제위기 국면서 정치공세만…崔 탄핵 철회하라" "민주당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 불태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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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주도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72시간 내 표결 더불어민주당 포함 야5당 공동 발의 尹 탄핵 선고 후 표결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경제..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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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野, 최상목 탄핵안 철회해야…美 관세 협상 악영향" "崔 탄핵안, 명분과 실익 없고 국익에 해가 돼" "한덕수 탄핵 이유와 다르지 않아 기각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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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 (종합2보)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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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헌법·법률 위반 중대하지 않아" (종합) 재판관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대통령과 구분" 한 총리 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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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명·각하 2명 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이날..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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