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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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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
경인선 지하화, 사업비 약 6~8조 소요 예측…재원확보 방안 ‘핵심’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우선 추진될것..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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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07건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심사 첫발
국회 법안심사소위 정식 상정…발의 11개월 만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감도 /더팩트 DB[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의 핵심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사천시는 해당 법안이 지난 11일 국토교..
2026.11.12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제정해야"
영호남 시도민 14만여 명 서명부 국회에 전달 "대한민국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위한 핵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박완수..
2026.11.09
완성차 업계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포함 발의 환영"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책임 있는 제도 운영 동참" 완성차 업계가 초광역 특구법에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현대차 울산 공장 수출 선적 부두 / 현대자동차[더팩트 | 박성호 기자] 완성차 업계가 초광역 특구법에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26.11.09
705명 희생의 아픔 75년째…산청·함양 유족들 "배·보상 더는 미룰 수 없다"
제75주년 합동위령제, 유족·주민 등 400여 명 참석 산청·함양·거창 3개 군 공동 군민청원, 특별법 통과 촉구 6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제75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개최됐다. /경남도[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7..
2026.11.06
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마무리…조례안·건의안 27건 처리
조례안·동의안 의결…사유지 도로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 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2026.10.30
아산시의회,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관리 공백 해소 촉구
명노봉 의원 대표발의…주민 안전·재산권 보호 강조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프랑카드를 들고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 결의를 외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사유지 도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했다.아산시의..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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