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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의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 경인선 지하화, 사업비 약 6~8조 소요 예측…재원확보 방안 ‘핵심’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우선 추진될것..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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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개 공동 추진…"정치는 다퉈도 민생은 협력" 임이자 "정책위 부의장 간 민생 현안 책임 협의체 가동하자" 권칠승 "응급의료·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부동산·세제 개편과 경찰·연금개혁 등 입장 차가 큰 현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의 채널을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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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인정됐지만 배상은 각자 소송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자리' 법원 판결 인용액 2148억 원…부산시 한 해 지원 예산 134배 피해자 870명 중 388명 부산 거주…시의회, 전액 국비 지원 촉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기록 카드. /부산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폭력으로 공식 인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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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5극3특' 농생명바이오 성장엔진에 헴프 포함…산업화 속도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내년부터 R&D·실증 본격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5극 3특'의 전북 성장엔진에 농·생명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서 새만금 헴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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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의원 대표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노동자 고용안정·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이재관 더불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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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개발 넘어 공존 공간으로…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속도 국내 로봇 기업 13일 설명회 개최…의견 청취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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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가가 시설별 인권침해 피해자 先 구제"…특별법 대표발의 책임 인정자에는 국가 구상권 근거 마련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국가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향후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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