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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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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
경인선 지하화, 사업비 약 6~8조 소요 예측…재원확보 방안 ‘핵심’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우선 추진될것..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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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72건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들 향해 "대전 팔아먹느냐" 맹비난
12일 밤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강한 반발 행안부 향해 "주민투표 거부 시 '법외 주민투표'도 검토"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
2026.02.13
주철현 의원 "배 걱정 없는 고향길 만든다"…여객선 공영제·해상교통 기금 추진
연 50억 원 기금 조성 추진…완전 공영제 전환 기반 마련 특별법 항로 지원 특례 반영…도서 이동권 제도적 강화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주철현 의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13일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의 안정..
2026.02.13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충남 통합법 졸속 강행"…여야 동수 특위 구성 촉구
"재정·권한 이양 빠진 채 물리적 통합만…공청회서도 배제" 민주당 주도 처리 반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졸속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
2026.02.12
김문수 민주당 의원 "의대 없는 전남에 정원 100명 배정 환영"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발표 관련 입장 밝혀 2030년 신설 의대 신입생 모집…통합 국립의대 설립 기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이 순천시에서 '순천대학교 캠퍼스 의대 유치'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실[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
2026.02.11
김덕주 당진시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권한·재정 이양 전제돼야"
당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김덕주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이 10일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남·..
2026.02.10
경실련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재정 낭비 졸속 입법"
"특별법 조문 83.96%, 선심성 민원…중단해야" "위헌 소지도 다분…주민투표 의무화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입법"이라며 중단을..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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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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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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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여객기참사 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코로나백신 피해 보상법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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