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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도 재심 청구 가능"…정춘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재심 청구 자격 확대·보상 상한 인상 등 포함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 위해 책임 다할 것"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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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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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데이터특구 특별법' 추진…"부산, 글로벌 허브로" 이준석, 18호 대선 공약 발표 '데이터 특구' 부산 도입…글로벌 기업 유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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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18~19일 여수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 개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4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해상풍력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오는 18~19일 여수 엑스포홀에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 비전을 국내외에 알린다고 13일 밝혔다.해상풍력 산업박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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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 요구…정부 건의문 서명 이재준 수원시장·정명근 화성시장·이상일 용인시장 등 정기회의 이재준(가운데) 수원시장과 정명근(왼쪽 첫 번째) 화성시장, 이상일(왼쪽 두 번째) 용인시장, 이동환(오른쪽 두 번째) 등이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협의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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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발전 위한 현실적 대안”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감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행정수도 완성..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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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같은 검찰권 규명"…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출범 11일 끝까지 간다 위원회 출범식 검찰개혁·내란 청산 목표 4개 소위원회 구성 박은정 "검찰 반드시 단죄할 것"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및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및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김선민 혁..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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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도 재심 청구 가능"…정춘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재심 청구 자격 확대·보상 상한 인상 등 포함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 위해 책임 다할 것"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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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신도시 정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고시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조성 30여 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분당의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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