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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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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사경, 불량 농축산물 불법 유통한 6개 업체 적발 원산지 표시 및 소비기한 준수 등 유통기한 위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농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시특사경)은 지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김치 제조 업소 및 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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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3년 성과 집대성…'수사사례집' 배포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 수록 서울시는 28일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 3년간 주요 수사 성과를 담은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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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건립 환경·소방 평가 통합"…서울시,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시 9건 건의…"공급 속도 높이고 재산권 보호"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관련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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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무혐의 검찰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 인정 어려워" 식품표시광고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는 송치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검찰이 원산지표시법 위..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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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만가구 컨트롤타워…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불법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신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핵심 과제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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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올해 기관평가서 97건 표창…역대 최다 기록  사업비 및 시상금 등 총 12억 3113만 원 확보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올해 각종 기관평가에서 총 97건의 표창을 받으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26일 밝혔다.천안시는 중앙부처에서 44건, 충남도에서 30건, 기타 기관·단체에서 23..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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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소비자보호' 총괄한다..."금융피해 사전 차단 총력"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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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병역 기피 5년간 900명…대다수는 '수사 중단' 방치 해외 체류 악용한 병역 회피 증가 황희 "외교부·법무부 협조 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새..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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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 소음 피해지역 찾은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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