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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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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설 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7개소 적발 농축산물 성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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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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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서 위반업체 12곳 적발 운영일지 미작성·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환경부서 등 16..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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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표 '민생 100일' 본격화…부산시, 4대 전략 TF 가동 상권·관광·민생·북항 전담 조직 신설 민생 100일 비상조치 실행력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본격 추진 전재수 부산시장.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지역상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 민생경제 범죄 대응, 북항 재개발 등 핵심 현안을 전담할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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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공수처·국수본과 수사권 중복 불가피…'정치경찰' 우려도"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형사사법포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이 열렸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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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함께, 책임은 따로?"…금융당국 때늦은 후회에 투자자 혼란 금융위가 밀어붙인 단일종목 ETF…금감원장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특사경 인지수사권 놓고도 평행선…오랜 갈등 구조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시각차가 다..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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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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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 사고 영향력은…서울시장 첫 TV토론 막판 변수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돌입…막판 TV토론·안전 이슈 변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국면이 28일부터 시작되..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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