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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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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설 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7개소 적발 농축산물 성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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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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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 사고 영향력은…서울시장 첫 TV토론 막판 변수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돌입…막판 TV토론·안전 이슈 변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국면이 28일부터 시작되..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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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예방 예산 3배 확대" "TV 토론, 서소문 사고 정쟁화 않을 것" "재난관리기금 예방 예산 10%→3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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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범죄 근절" 검·경, 유관기관 포함 인력 30명 투입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대검찰청은 18일 검찰·경찰을 비..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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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5800명 수사…60%는 잘못된 고소·고발 327건 중 244건 수사…송치는 '0' 5805명 중 비신분자만 3464명 오는 12일 법왜곡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경찰이 고소·고발로 5800여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법왜곡죄 시행..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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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47일 만에 3272명 수사…송치는 '0건' 239건 중 38건 불송치·201건 수사 6·3 선거사범 946건·1368명 수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법왜곡죄 시행 47일 만에 고소·고발 239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3272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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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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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안전 문제 ..
• 정원오 '안전이 1번' [포토]..
• 정원오 "시장이 안전 챙기면 현장 ..
• 대남 소음 피해지역 찾은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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