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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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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설 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7개소 적발 농축산물 성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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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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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0만원 받고 종목 찍었다"…금감원 '핀플루언서' 적발 '수익 인증' 뒤 숨은 불법…유튜브 활동 핀플루언서 5명 '덜미' 금융감독원이 불법 투자자문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를 다수 적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투자자문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를 다수 적발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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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관광지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상·하반기 2차례 음식점·특산품 업체 대상 집중 단속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점검은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시군 특별사법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참여해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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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특사경,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잘한다"…인지수사권 자신감 검찰 지시 없이 수사 착수…내달 중순 인지수사권 시행 "보조기관서 주도기관으로"…금감원 수사 패러다임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를 계기로 수사 권한 강화와 인력·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역량 제고 의지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찬..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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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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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소방, 소방정책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소방청 주관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전국 1위 충남소방본부 소방민원지원센터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실시한 '202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로써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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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檢, 우회적 수사권도 불가…보완수사권은 공론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개시 근거 삭제 보완수사권,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 "검찰 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는 아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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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 소음 피해지역 찾은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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