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제헌절,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냐…지정 검토하라" 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산업재해 예방 위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참모진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5.07.17
• 
  영장없이 불법영업 적발한 특사경…대법 "적법 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2023.07.28
• 
  임금체불 진정 감감 무소식…근로감독관에 시정 권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조치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지휘를 받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2022.06.15
• 더보기 >

•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2026.04.22
•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수순 '중수청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秋 "역사적인 날...檢, 과거 반면교사 삼아야" 국힘, 표결 불참 후 필버 돌입 예정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6.03.18
• 
  당정, '한 발'씩 양보…'격론' 낳은 검찰개혁法, 통과 눈앞 2월 22일 의총서 정부안 당론 채택한 지 한 달만 19일 본회의 통과 유력…與, 지선 집중 환경 조성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17일 일소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여당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정이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하면서다. ..2026.03.17
• 
  충남특사경, 설 성수품 합동단속 실시 12~30일 제조·유통·판매업체 대상…원산지·위생 위반 집중 점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2026.01.07
• 
  부천역 막장 BJ·유튜버 소란 ‘급감’…부천시 강경대응 효과 경찰신고 74%·민원 82% 줄어…정부·국회·구글 협조 필요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안전·안심 느낄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 조용익 부천시장, 이건태 국회의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7일 막장 유튜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2025.11.2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