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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제헌절,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냐…지정 검토하라" 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산업재해 예방 위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참모진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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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없이 불법영업 적발한 특사경…대법 "적법 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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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진정 감감 무소식…근로감독관에 시정 권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조치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지휘를 받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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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결국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의총서 당론 추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송치 부활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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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수사 올해 말까지 연장 하남 집값담합 39명 적발,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송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들의 배타..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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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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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병기 수사 신속 마무리…신병 확보는 예단 어려워" "최대한 신속히"…수사 10개월째 되풀이 법왜곡죄 623건 접수…3510명 불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를 두고 "의혹이 13가지에 달하다 보니 정리해야할 부분이 있기에 송치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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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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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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