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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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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압수된 고..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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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제헌절,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냐…지정 검토하라" 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산업재해 예방 위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참모진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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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원산지 집중 단속…갈비·과일·건강식품 등 점검 농관원, 7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성수품 원산지 집중 단속 특사경 285명·명예감시원 2500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건강식품, 갈비류,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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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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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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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계곡 주변 부당 주차료 부과 행위 긴급 전수조사 진행 추미애 지사, 31개 시·군 조사 긴급 지시…계도·강력 대응 실시 경기도 내 한 계곡의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피서철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를 진행한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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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결국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의총서 당론 추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송치 부활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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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수사 올해 말까지 연장 하남 집값담합 39명 적발,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송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들의 배타..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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