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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제헌절,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냐…지정 검토하라" 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산업재해 예방 위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참모진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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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없이 불법영업 적발한 특사경…대법 "적법 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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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진정 감감 무소식…근로감독관에 시정 권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조치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지휘를 받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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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역 막장 BJ·유튜버 소란 ‘급감’…부천시 강경대응 효과 경찰신고 74%·민원 82% 줄어…정부·국회·구글 협조 필요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안전·안심 느낄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 조용익 부천시장, 이건태 국회의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7일 막장 유튜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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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김장철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착수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장 재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수입량..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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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외국인 사건·사고 대응 ‘특사경 통역 자원봉사자’ 운영 중국어 등 9개 언어 가능한 자원봉사자 21명 통역 지원 활동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대상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통역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천시 외국인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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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제헌절,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냐…지정 검토하라" 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산업재해 예방 위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참모진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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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비 1400만원 떼먹고 연락두절…악덕 편의점 사장 구속 근로자 15명 임금 약 1400만원 체불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주가 구속됐다.26일 고용노동부..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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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도 민생사법경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집중 단속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5~26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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